인사가 만사다? 그 출발은 이제 법무부에서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6 : 인사가 만사다? 그 출발은 이제 법무부에서? 정부가 5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의결했습니다. SBS 2022.06.07 14:03
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...어떻게 해야 할까요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68 : 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...어떻게 해야 할까요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SBS 2022.06.06 19:59
'김영란법 2탄' 드디어 시행‥.아직 모르신다고요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5 : '김영란법 2탄' 드디어 시행‥.아직 모르신다고요? 지난 18일,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암행어사 복장인 한복을 입고 마패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SBS 2022.05.31 10:48
선거운동 문자 · 전화…아니,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4 : 선거운동 문자·전화...아니,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? 6·1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역에 따라 유권자 1명이 투표하게 되는 투표 항목이 8개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요. SBS 2022.05.24 09:06
이웃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, 보상받고 싶다면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67 : 이웃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, 보상받고 싶다면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9년 6월 7일 최종의견 179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5.23 08:54
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(feat. 선고 도중 욕하면 형량 3배?)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3 :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(feat. 선고 도중 욕하면 형량 3배?)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'출생 미등록 아동'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. SBS 2022.05.17 09:04
'성적 수치심' 아니죠, '성적 불쾌감' 맞습니다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2 : '성적 수치심' 아니죠, '성적 불쾌감' 맞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판사가 한 피고인에게 '징역 몇 년 형'을 선고하는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. SBS 2022.05.10 09:34
전셋집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? (feat. 내용증명)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66 : 전셋집 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나요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9년 5월 24일 최종의견 177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5.09 09:01
맹견 키우면서 허가 안 받아도, 괜찮아요? [최종의견] 최종의견 311 : 맹견 키우면서 허가 안 받아도, 괜찮아요? '동물판 N번방'이라고 불리는 '고어전문방'이 우리에게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. SBS 2022.05.03 08:59
정치인에게 계란 던지면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은? [최종의견 법률상담] 최종의견 법률상담 165 : 정치인에게 계란 던지면 받게 되는 법적 처벌은?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입니다. 이번 상담은 2018년 5월 25일 최종의견 134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. SBS 2022.04.26 09:04